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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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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영방송인 NHK 방송국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오사카간이재판소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오사카부 내 5가구를 제소했다.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와 할증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가구는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송부하고 전화, 방문 등을 했지만 거부했다.NHK는 2023년 11월 도쿄도 지방법원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응하지 않은 도쿄도 내 3가구를 제소했다, 도쿄도 지방법원은 이들 가구에 대해 수신료와 할증료로 총 약 6만8000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 등에 할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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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캐나다 저가물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의 매장. (출처: 위키피디아)캐나다 저가 상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에 따르면 2019년 12월11일부터 2023년 6월4일까지 퀘벡 내 달러라마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C$ 15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구체적인 제공 일시와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퀘벡 고등법원(Quebec Superior Court)에서 집단 소승을 제기한 소비자와 US$ 250만 달러로 보상금을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캐나다 법률사무소인 LPC 아보카(LPC Avocats)다. 피고는 달러라마에서 환경수수료(EHF) 대상이 되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잘못 표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환경수수료가 상품 가격과 달리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달러라마는 향후 전국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가격을 표기할 예정이다.에코비(eco fee)로도 불리는 환경수수료는 상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현재 건전지, 전기 제품, 전구, 건전지를 내장한 장난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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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판매회사인 도호쿠자동차판매(東北自動車販売)의 간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판매회사인 도호쿠자동차판매(東北自動車販売)에 따르면 2023년 11월2일자로 사업을 중단했다. 센다이 지방법원에 파속 수속 개시를 신고했기 때문이다.2016년 4월 미츠비시자동차공업의 연비 부정이 발각되면서 판매가 급감한 후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경차 4개 차종의 생산이 3개월 동안 중단됐다.개인 소비의 침체, 청년층의 차량 구매 감소, 중고차량과의 경쟁 심화 등도 매출 부진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원을 줄이고 경비를 삭감했지만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판매를 중단하는 점포는 센다이시의 이즈미점, 니시가타점, 나토리시의 다테고시점 등 3곳이다. 다른 미츠비시 판매점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2020년 3월기 매출액은 12억8700만 엔으로 감소했다. 참고로 데이고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0년 3월기 기준 부채액은 약 13억4900만 엔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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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일본 풍력발전회사인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풍력발전회사인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에 따르면 2023년 10월18일 일본풍력발전협회를 탈퇴했다. 일본풍력발전협회는 풍력발전 관련 회사들의 단체다.2023년 9월 일본풍력개발 전 사장인 츠카와키 마사유키가 도쿄지방법원에 뇌물죄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뇌물 사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일본풍력개발은 자회사인 이오스엔지니리어링 & 서비스도 협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양사 간부들이 맡았던 협회의 이사와 임원 직책도 10월18일 사임했다.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으로부터 발전사업에 실시에 있어서 법령 준수의 대응이나 컴플라이언스 체제 등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등을 요구하는 지도를 받았다.-----------------日本風力開発と子会社、業界団体を退会…洋上風力発電事業を巡る汚職で2023/10/19 20:54スクラップ洋上風力発電事業を巡る汚職事件を受け、日本風力開発(東京)と子会社のイオスエンジニアリング&サービス(同)は、18日付で業界団体の日本風力発電協会を退会した。洋上風力発電の風車両社の幹部らが務める協会の理事や役員も同日付で退任した。日本風力開発の塚脇正幸前社長が9月に贈賄罪で在宅起訴されたことを受け、退会を申し出ていた。[PR]協会は18日、「贈収賄事件に一切関与していない」としつつ、「不信や疑念を与えたことを重く受け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コメント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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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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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기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와 US$ 10억달러 규모의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은 영국 런던(London)에서 진행되고 있다. 카타르 항공이 구입한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가 낙뢰로부터 동체를 보호하는 금속층에 손상을 입은 이후 카타르 규제 당국에 의해 이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기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는 3억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도하(Doha) 허브공항에 계류돼 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엔진도 덮인 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규제 당국이 A350 항공기의 안전을 선언한 후 다른 항공사들은 A350 항공기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A350 항공기의 품질 결함을 인정했다.하지만 설계에 내장된 백업 시스템의 수와 허용 오차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부인했다. 카타르 항공은 추가 분석이 있을 때까지 에어버스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더 많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인수를 거부했다. 참고로 에어버스는 보잉 787 시리즈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런던 법원에 제출했다.▲공항에 계류된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의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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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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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국가 사법부를 디지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4개의 프로젝트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법원과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된 4개의 온라인 사법 서비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회계연도에 이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추가되는 4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가정의 생활비 및 양육비 유지 온라인 서비스는 포인트 더반(Point Durban)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시범 운영한다.둘째, 신탁 재산 및 신탁금 온라인 서비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새로운 신탁 재산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다. 셋째, 고인의 유산 온라인 서비스는 새로운 고인의 유산에 관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주(State) 변호사 관리 시스템은 주 변호사 사건 사례 및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의 기능으로 사건 관리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준다.법무부는 상기 4개 외에도 현대화 된 통합 사법 시스템을 통해 국내 형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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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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